글 - 칼럼/단상2007. 4. 10. 15:34
 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곳이다. 지도자란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앞서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륜과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 존재가 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그 출발점은 대학 교육에 두어야 한다.
 
사실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교육이 대중화 되었다지만, 여전히 대학에 사회 지도자 육성의 책임과 사명을 떠맡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떠맡겼으면 그에 걸맞은 자율을 보장해야함에도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대학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권이 돈이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대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온 점에서 대학정신의 퇴보는 당연한 업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창립 1세기를 넘는 대학들도 여럿 있으나, 본격적인 대학사의 시작은 반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대학을 제대로 발전시켰다면 기간으로 보아 지금쯤 제 구실을 하는 상당수의 대학이 등장할 때가 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학들이 늘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학 경영의 독자적인 철학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만 시켜오다 보니 대학들은 홀로서기를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었다.
 
심하게 말하면 정권의 위탁을 받아 타율적인 교육을 해온 게 그간의 현실이었다. 정권의 지시를 외면할 경우 받아야 할 유형무형의 압력과 재정적 손실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대학이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없을 것이다. 입시 면접 문항의 내용까지 세밀히 따지는 등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운위할 수는 없다.
 
철학 없는 신자유주의의 맹신이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현실이나 그 연장선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전국의 학과들을 서열화하겠다는 발상 등을 보라. 이제 대학은 스스로의 진로조차 잡기 어려워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 대학은 일종의 ‘성역’이어야 한다. 무한의 책임이 전제된 자유가 자율이다. 자율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숙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성장통일 뿐이다. 대학은 자율 속에 커야 한다. <숭실대신문 921호,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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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07. 4.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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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도야마 대학의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가 일본 내 한국 고서 5만여 권의 목록을 집대성하여 펴냈다. 우리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우리를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우리의 문화재와 서적 등 정신적 자산들을 수없이 빼내갔다. 완전한 지배를 목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고,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일지라도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은 닥치는 대로 긁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적들을 약탈당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학계가 그간 약탈당한 고문서의 현황 파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의 ‘무감각’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국의 고문서 동호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도 이른바 ‘나까마(중간상)’들에 의해 수집된 고문서들 상당량이 일본으로 반출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정부나 학계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귀중한 고문서를 벽지로 쓰고 물건의 포장지로 써왔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우리는 그런 무지몽매의 세월을 살아왔다. 엿가락 몇 개와 바꾼 고문서들은 그간 물건 포장지로, 종이공예의 재료로 팔려 나갔고, 일본과 연결되는 수집상의 손으로 끊임없이 넘어간 것이다. 일본은 약탈해간 우리의 고문서들을 각종 컬렉션의 이름 아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묶어 두고 우리에겐 열람조차 제한하고 있다. 그들이 소장한 우리의 고문서 한 건을 복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세심한 안전장치들을 경험해보면 그들의 주도면밀함에 혀를 차게 된다. ‘우리의 것’이면서도 일본의 재산이 되어 그들의 귀중본 서고에 보관된 고문서들을 보며 통분해 하는 우리의 학자들. 우리의 문화적 천박함이 초래한 업보쯤으로 여기며 그 억울함을 씹어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반환해오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자료들의 소장처를 조사한다거나 복사라도 해다가 한 곳에 비치하여 학자들의 수요에 응해야 할 것 아닌가. 학자들 개개인이 연구년을 이용하거나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미국이나 일본 등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 복사해오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런 작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사해오는 자료들이 중복되는 폐단 또한 적지 않다. 국력의 낭비가 방치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에 소장된 우리 고문서 정보의 관리가 시급히 일원화 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장서각이나 규장각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고문서들을 정리하는 일도 급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해외에 널려있는 우리의 서적들이나 고문서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더 시급하다. 일제가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 고문서의 약탈 행위는 1세기가 넘은 지금까지 음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혼을 담은 고문서의 상당 부분이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몇 푼의 돈에 눈이 멀어 그런 일을 돕는 세력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현실은 비극이다.

‘이 책이 일본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후지모토교수의 말 속에 ‘한국을 지배하려면 한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식민시대의 논리가 살아 있음을 우리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2006.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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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07. 4.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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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 장관 관련 사건들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갈수록 가관이다. 해명은 의혹만 증폭시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번지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둔사(遁辭)’의 덫이란 것. ‘둔사 즉 도피하는 말은 논리가 궁하고 결국 정사(政事)에 해를 끼친다’는 맹자의 말씀은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다.
 
장관 하마평이 나돌면서 자녀의 외고 편입에 관한 여러 말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관해 전문가 뺨칠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큼 그의 답변은 시원치 못했다. 그러다가 제자논문 표절 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우리의 지식사회를 감염시킨 표절사건들의 중심에 그가 서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 사건의 노출로 학계는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전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계와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곧바로 ‘BK21 논문 중복 게재 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는 그도 어쩔 수 없었던지 사과를 했다. 그러나 ‘실무자의 착오’라는 전제를 달아둠으로써 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표절사건만 해도 그렇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이 통과된 것보다 자신의 논문 발표가 앞섰으니, 자신은 표절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장관의 논리다. 제자에게 설문조사나 데이터 작성을 시킨 일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해괴한 것은 같은 데이터로 제자는 학위논문을, 자신은 일반논문을 작성했는데, 제목도 논조도 결론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시기를 따지면 장관의 논문 발표보다 학위논문 통과가 두어 달 뒤진다. 그러니 자신은 표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모씨는 장관의 논문이 발간되고 나서야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그런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박사학위논문에는 최소한 서너 번의 심사과정이 있다. 심사위원인 자신의 논문이 도용당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 만능시대, 표절의 전성시대,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학위논문 심사의 핵심’이라는 교수들의 한탄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 요즈음이다. 하물며 직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 제자의 학위논문에 도용되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장관이 한 마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BK21 논문사건은 표절보다 더 큰 문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이란 기치 아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쓴 잔을 마신 필자를 포함하여 전국의 많은 교수들이 몇 개월간 날밤을 새워가며 BK21에 참여하기 위해 애썼으나 선정된 인원은 소수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국가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한때 고무되었던 우리다.
 
장관은 논문을 중복 투고했으면서도 연구비는 그대로 챙겼으리라. 그렇게 귀한 국가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겼단 말인가. 그런 입장으로  어떻게 ‘표절하지 말라,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학위논문의 부실을 막기 위해 철저히 심사하라,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쓰지 말라’는 영(令)을 내릴 수 있는가. 장관직 수행에 행정능력이나 기술이 중시된다지만, ‘교육인적자원부’만은 달라야 한다.

국가의 만년 대계를 책임 진 곳이 바로 교육부다.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인격이나 학자로서의 품위에 시비가 따르지 않을만한 인물을 발탁해야 하고, 스스로 ‘적재(適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고사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호에 묻건대, 과연 지금이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고수할 상황이란 말인가.<200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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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07. 4.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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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총리에 내정되자마자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내던져 많은 사람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각종 논문과 기고들을 통해 현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변신은 경악할 만하다.
  더구나 그는 4일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세미나에서 학교를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마저도 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고, 대신 정권의 코드에 스스로를 맞추어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의견을 말한 것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둔사로 자신의 변신을 합리화하려고까지 했다. 부총리 내정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막중한 교육정책을 성안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자다. 무조건적 평등주의의 이념에 매몰되어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앞 장 서서 비판해 오다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견해를 바꾼다면, 앞으로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는 정권의 장고(長考) 끝에 내정되었고, 교육부총리로 무난하다는 것이 초기의 세평이었다.
  무조건적 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교육의 수월성 추구,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 김 교수의 교육철학은 나라의 앞날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교육에 관한 그의 평소 주장은 일생 동안 추구해온 학자의 지론이고 소신이며 철학이다. 일개 필부라 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면 합당한 계기와 단계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했다면, ‘정권의 이념과 내 철학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고 대의에 합치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어야 한다.
  한나라 경제(景帝)에게 등용된 선비 원고생(轅固生). 그는 소장 학자 공손홍(公孫弘)에게 ‘자신이 믿는 학설을 굽혀 이 세상의 속물들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곡학아세(曲學阿世)는 학자의 부끄러운 행태다.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자리를 한사코 마다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면 통치자에게 먼저 자신의 철학을 각인시키는 게 마땅하다. 학자가 학문적 소신이나 철학을 굽히는 것은 학자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 정권이 그로 하여금 소신을 버리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추길 바라는 것은 그들이 학문적 업적을 통해 이룩한 ‘이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학문적 소신보다 ‘이름’만 차용하고자 하는 정권에 나설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 차라리 학자 아닌 행정가나 코드에 맞는 학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낫다.
  맹자는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분명 장관이 되는 일은 영달이다. 그러나 영달하고 난 다음 ‘겸선천하(兼善天下)’하기는 쉽지 않다.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 것이 선비이고, 선비는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맹자의 말대로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으려면 영달한 뒤에도 소신을 지켜 훌륭한 정치를 이룩해야 하는데, 지금이 과연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 영달의 기회를 앞에 둔 그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왜 자신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 하지 않는지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내정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6. 9. 5.>
                                                        
Posted by k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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