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서옥_Blog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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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검증에 간판 중시 ‘지식범죄의 온상’ 돼버려

최근 며칠째 가짜박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우리 지식사회의 아름답지 못한 이면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일종의 ‘테러’다. 피터 드러커의 설명처럼 지식 노동자가 권력을 갖는 사회가 지식사회라면 이 땅의 총체적 부패는 지식인들로부터 연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추악한 테러의 무대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넘어 러시아와 필리핀까지 번졌으니 다시 어느 나라가 이 행각의 새로운 현장으로 연루될지 자못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판 지식 범죄의 국제화라고나 할까. 얼마 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우리 학자들의 표절사건, 온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황우석 사건’ 등과 함께 이번의 가짜박사 사건으로 우리의 지식사회는 결정적인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할 지식사회의 휘청거림과 무관치 않다.
지금 우리는 가짜박사 학위를 남발한 외국의 대학들을 나무랄 처지가 아니다. 그런 대학들에서 사온 가짜 학위로 학술진흥재단에 학위등록을 하고, 어엿한 대학의 교수직에까지 올랐으니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옳다. 가짜박사를 교수로 채용할 정도로 진짜와 가짜도 걸러내지 못한 수준이 우리 대학들의 한심한 실태다.
 
이런 현상은 지식사회의 마비된 양식, 국가의 학문정책 부재, 대학개혁의 실패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개혁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치장에만 주력할 뿐 정작 개혁해야 할 본질적 대상은 초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혁의 목적은 대학정신의 정립에 두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의 신설이나 보완이 그 구체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로 선두권에 서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없거나 부실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필연적으로 저질박사들의 온상 혹은 가짜박사들의 은신처가 되기에 딱 알맞은 곳임을 보여주는 점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지식정보가 널려 있고 표절행위 또한 여전한데, 오히려 논문의 심사단계는 전보다 간소화되고 있다. 적으면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의 심사가 박사논문 검증의 전부다. 박사 학위의 양산체제에 온정주의까지 가세하여, 저질논문을 걸러내기란 더욱 어렵다.

지금 기업들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반드시 박사학위를 요구한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도 박사학위가 없으면 아예 서류조차 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채용 과정에서는 가짜박사를 걸러내지 못한다.

구태의연한 검증 시스템과 지식사회의 낮은 윤리의식, 실력보다 학위를 중시하는 인력 수요자들의 무감각이 지속되는 한 가짜박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박사들은 죽은 지식사회에 기생하기 마련이다. 지식사회의 핵심인 교수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대의 교수윤리헌장은 늦었지만 적절하다. 지식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진리다. <200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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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도야마 대학의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가 일본 내 한국 고서 5만여 권의 목록을 집대성하여 펴냈다. 우리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우리를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우리의 문화재와 서적 등 정신적 자산들을 수없이 빼내갔다. 완전한 지배를 목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고,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일지라도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은 닥치는 대로 긁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적들을 약탈당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학계가 그간 약탈당한 고문서의 현황 파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의 ‘무감각’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국의 고문서 동호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도 이른바 ‘나까마(중간상)’들에 의해 수집된 고문서들 상당량이 일본으로 반출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정부나 학계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귀중한 고문서를 벽지로 쓰고 물건의 포장지로 써왔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우리는 그런 무지몽매의 세월을 살아왔다. 엿가락 몇 개와 바꾼 고문서들은 그간 물건 포장지로, 종이공예의 재료로 팔려 나갔고, 일본과 연결되는 수집상의 손으로 끊임없이 넘어간 것이다. 일본은 약탈해간 우리의 고문서들을 각종 컬렉션의 이름 아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묶어 두고 우리에겐 열람조차 제한하고 있다. 그들이 소장한 우리의 고문서 한 건을 복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세심한 안전장치들을 경험해보면 그들의 주도면밀함에 혀를 차게 된다. ‘우리의 것’이면서도 일본의 재산이 되어 그들의 귀중본 서고에 보관된 고문서들을 보며 통분해 하는 우리의 학자들. 우리의 문화적 천박함이 초래한 업보쯤으로 여기며 그 억울함을 씹어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반환해오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자료들의 소장처를 조사한다거나 복사라도 해다가 한 곳에 비치하여 학자들의 수요에 응해야 할 것 아닌가. 학자들 개개인이 연구년을 이용하거나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미국이나 일본 등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 복사해오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런 작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사해오는 자료들이 중복되는 폐단 또한 적지 않다. 국력의 낭비가 방치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에 소장된 우리 고문서 정보의 관리가 시급히 일원화 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장서각이나 규장각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고문서들을 정리하는 일도 급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해외에 널려있는 우리의 서적들이나 고문서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더 시급하다. 일제가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 고문서의 약탈 행위는 1세기가 넘은 지금까지 음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혼을 담은 고문서의 상당 부분이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몇 푼의 돈에 눈이 멀어 그런 일을 돕는 세력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현실은 비극이다.

‘이 책이 일본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후지모토교수의 말 속에 ‘한국을 지배하려면 한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식민시대의 논리가 살아 있음을 우리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2006.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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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 장관 관련 사건들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갈수록 가관이다. 해명은 의혹만 증폭시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번지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둔사(遁辭)’의 덫이란 것. ‘둔사 즉 도피하는 말은 논리가 궁하고 결국 정사(政事)에 해를 끼친다’는 맹자의 말씀은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다.
 
장관 하마평이 나돌면서 자녀의 외고 편입에 관한 여러 말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관해 전문가 뺨칠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큼 그의 답변은 시원치 못했다. 그러다가 제자논문 표절 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우리의 지식사회를 감염시킨 표절사건들의 중심에 그가 서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 사건의 노출로 학계는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전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계와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곧바로 ‘BK21 논문 중복 게재 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는 그도 어쩔 수 없었던지 사과를 했다. 그러나 ‘실무자의 착오’라는 전제를 달아둠으로써 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표절사건만 해도 그렇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이 통과된 것보다 자신의 논문 발표가 앞섰으니, 자신은 표절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장관의 논리다. 제자에게 설문조사나 데이터 작성을 시킨 일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해괴한 것은 같은 데이터로 제자는 학위논문을, 자신은 일반논문을 작성했는데, 제목도 논조도 결론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시기를 따지면 장관의 논문 발표보다 학위논문 통과가 두어 달 뒤진다. 그러니 자신은 표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모씨는 장관의 논문이 발간되고 나서야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그런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박사학위논문에는 최소한 서너 번의 심사과정이 있다. 심사위원인 자신의 논문이 도용당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 만능시대, 표절의 전성시대,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학위논문 심사의 핵심’이라는 교수들의 한탄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 요즈음이다. 하물며 직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 제자의 학위논문에 도용되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장관이 한 마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BK21 논문사건은 표절보다 더 큰 문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이란 기치 아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쓴 잔을 마신 필자를 포함하여 전국의 많은 교수들이 몇 개월간 날밤을 새워가며 BK21에 참여하기 위해 애썼으나 선정된 인원은 소수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국가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한때 고무되었던 우리다.
 
장관은 논문을 중복 투고했으면서도 연구비는 그대로 챙겼으리라. 그렇게 귀한 국가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겼단 말인가. 그런 입장으로  어떻게 ‘표절하지 말라,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학위논문의 부실을 막기 위해 철저히 심사하라,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쓰지 말라’는 영(令)을 내릴 수 있는가. 장관직 수행에 행정능력이나 기술이 중시된다지만, ‘교육인적자원부’만은 달라야 한다.

국가의 만년 대계를 책임 진 곳이 바로 교육부다.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인격이나 학자로서의 품위에 시비가 따르지 않을만한 인물을 발탁해야 하고, 스스로 ‘적재(適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고사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호에 묻건대, 과연 지금이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고수할 상황이란 말인가.<200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