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칼럼/단상2017.03.24 12:2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서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 일부 정치세력들의 무리한 딴죽걸기 또한 없지 않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나날이시겠지요. 그러나 비록 한시적인 대행이라 할지라도, 국가원수로서 하셔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주변 국가를 조공국가 대하듯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집권세력이 비로소 동북아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 상대적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관관계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우리의 현주소를 내 스스로 아프게 파악했다는 점 등입니다 

 

우리는 왜 중국의 시대착오적 패권주의의 악행(惡行)’을 두 눈 멀뚱멀뚱 뜨고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패권국가란 쉽게 말하여 깡패국가란 뜻일텐데요. 한낮의 대로 위에서 깡패에게 얻어맞으며 똑 같이 깡패처럼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해도, 논리 정연한 꾸지람 한 번 건네지 못하는 현실이 통분하여 일개 민초인 저로서는 편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향해서 입을 열 때마다 화평(和平)’을 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을 비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거짓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의 뻘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흡사 범죄자들이 문서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귓속말로 속닥거리듯, 자국의 모든 분야 일꾼들에게 한국을 응징하라는 구두지령을 내린 바 있고, 일당독재의 나라답게 그 명령을 받아 기계처럼 움직이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공자와 맹자를 낳은 나라라고 믿어오던 중국과 전쟁 없이 살기 위해굴욕에 가까운 저자세 외교로 중세 이래 근대까지 정체성을 근근히 유지해 온 우리민족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런 불평등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오랜 역사의 관성(慣性) 때문일까요? 아니면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현실의 부조리때문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깡패 짓’)을 놓고 볼 때, 시진핑이 말한 화평굴기(和平崛起)’란 '근대 이전 중화제국의 재건 혹은 회복을 염원하는 몽상(夢想)이라 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의 본질을 저 같이 하찮은 민초도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원수이신 황 대행님께서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먼저 이런 문제를 아프게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적을 시대와 역사에 둔감한 중국의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한편으로 사이다처럼통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은 먼저 우리 국가원수의 입에서 점잖으면서도 조리있게 표출되었어야 합니다. 혹시 그 언급이 음으로 양으로 매티스 장관과의 교감 하에 생긴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삼국지>>에서 왕윤이 여포를 시켜 동탁을 죽인 것같은,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 떳떳치 못한 일입니다

 

, 이쯤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해도, 사태는 백일하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양국 정부가 출구를 찾기 위한 물밑 교섭을 진행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노와 무력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하고 비정상적인 중국 지도층의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가원수인 대행께서 즉시 나서셔야 합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의 지도부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담화문이라도 발표하셔야 합니다. 매티스 장관이 말한 중국의 '패권국가적 태도'는 대행께서 지적하셔야 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젠 당신들의 조공국이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는 화평과 선린우호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조속히 정상국가로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것' 등을 조용하지만 엄숙한 어조로 중국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이성적 태도로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순리로 그들을 설득하는 동안 국가의 힘을 동원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니, 잠시 정부를 믿고 인내해 달라' 당부를 건네는 것이 옳습니다. 대외적인 식견이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대선 후보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무엇보다 답답한 요즈음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좋아할 '우물 안 개구리'가 새 대통령으로 등장하기 전에 저들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두셔야 합니다.      

 

덩치만 크고 속이 좁은이웃을 달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은 역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자손만대 저 나라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도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그들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금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중한 국사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국가원수의 책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수의 정파나 인사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뒤에서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대행께서는 부디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kicho
글 - 칼럼/단상2016.08.07 22:04

중국에 가려는 여섯 명의 야당 초선의원들에게

 

 

 

시경소아(小雅)편의 상체(常棣)라는 시가 있다.

4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兄弟䦧于牆   형제가 담장 안에서는 싸우지만

外禦其侮      밖으로는 (힘을 합하여)남의 업신여김을 막는다네

每有良朋      매양 좋은 벗이 있으나

烝也無戎      돕는 바가 없도다

 

지금 이 시를 읽는 마음이 곤혹스럽다.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의 형편을 잘 꼬집었을까.

우리는 같은 편임에도 늘 싸워왔다. 오히려 강한 외국에 붙어 제 민족을 못살게 굴어온 예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역사상 우리가 저질러온 편싸움(당파싸움)을 거론해 왔고, 당파싸움으로 기울어지는 나라(한국역사교육연구회, 한국가우스)라는 책도 이왕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까지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싸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싸드 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이때다 싶은 일부 인사들이 주민들을 부추기며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급기야 누구의 표현대로 철없는야당의 초선의원 여섯 명이 중국에 가겠다고 나섰다. 이미 중국은 싸드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를 길들이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을 막아 달라 간청해왔건만, 그간 손 놓고 있었거나 암암리에 방조하고 있다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마저 뺏으려 드는 중국이다. 동맹체제의 바탕 위에 배치하고자 하는 싸드는 한미 양국의 합치된 현실분석의 소산이다.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미국에는 한 마디 못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완력으로 나오는 중국의 행태를 전형적인 깡패행위로 보는 입장은 이미 지난 글에서 밝힌 바 있다. 덩치는 말할 수 없이 크되, 대의(大義)나 명분(名分)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지금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그 글의 핵심이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날이면 날마다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상 비록 완전치 못하지만 싸드라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필자 같은 장삼이사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싸드를 안고 살아가게 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

는 것은 혹 그럴 수 있다 해도,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한 야당들이나 일부 시민단체,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이 대안도 없이 나서서 무조건 정부를 성토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일들이야말로 지금껏 이어져 내려온 편싸움의 반복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여적(與敵) 혹은 이적(利敵)’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언필칭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을 남발하지만, 그간 우리가 해온 일이 외교 아닌경우가 있었던가. 그간 벌여온 외교로 되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란, 최소한의 방패라도 마련해야 곧 날아올 깡패의 주먹을 일부라도 막아낼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방비마저 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나라를 내주거나 처참한 파괴를 감수하라는 말과 같으니, 과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볼 수 있겠는가.

 

대안도 없이 이런 기회를 정권쟁탈의 호기로 잡아, 무모한 공격이나 가하고 있는 거라면, 그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긴 마찬가지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최소한 나라를 구하는 문제에서만큼은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옳다. 성주를 찾아가 격앙된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공산당의 명령 하에 한 목소리를 내는 중국에 찾아가 싸드 배치를 반대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중국이 언제 우리를 도와 북한을 꿇어앉힌 적이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조짐이라도 내 비친 적이 있는 나라인가. 앞의 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은 한반도까지 자신들의 품에 넣어 중화제국을 재현하겠다는 포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를 품에 넣으면 일본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고, 일본을 꼼짝 못하게 하면 미국도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을 계산에 넣고 있다는 점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이미 대미(對美) 병참기지로 굳어진 북한과, 경제로 옭아놓은 남한까지 집어 삼키면, 중국은 G2 중의 하나가 아니라 곧바로 G1에 등극하여 이 지역을 쥐고 흔들며 타고난 '깡패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

 

정책의 같고 다름이나 장단점을 놓고 나라 안에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사실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통해 최선의 길을 찾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그러나 깡패가 문 앞에 서서 협박을 하는 지금. 서로 패거리의 소리(小利)를 탐하여 싸워야 옳은가. 작은 몽둥이라도 함께 만들어 밀려와 있는 적을 상대해야 될 것 아닌가. 형제끼리 담장 안에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밖에서 우리를 업신여길 때, 최소한 그들의 편을 들어 동족을 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함께 뜻을 합해 바깥의 적과 싸워, 우선 내 집을 지키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를 차고앉은 여섯 명의 초선들이 당장 내일 중국으로 달려간다는데, 두고 볼 일이다. 그들이 과연 강한 외국에 빌붙어 우리 조상들이 저질러온 수치스런 패싸움의 과거를 반복할지, 아니면 밤중에라도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Posted by ki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