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란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인간 문재인의 마지막을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사관(史官)이 사초(史草)를 기록하듯, 그의 언행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록해온 나다. 이제 종말로 다가가며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의 ‘쌩얼’을 내 사적 공간 블로그에 갈무리해두기로 한다. 이 기록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 내 스스로 완성하고자 하는 가칭 <<베이비 부머의 대한민국 근대사>> 마지막 장의 사료(史料)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가 취임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고, 그 후 지저분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간간이 다음과 같은 말을 그녀에게 상기시키곤 했다.
“내 말을 분명히 기억해 두소.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철학도 바탕도 능력도 없는 인간이오. 아니 ‘사나이로서의 기백이나 결기’ 조차도 없는, 비겁한 얼간이요. 그러니 얼마 안 가 저 사람은 ‘내가 왜 대통령을 한다고 했을까?’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할 것이오!”
처음에 그녀는 이 말을 수긍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이런 투의 말을 동네방네 흘리고 다니다가 위해(危害)나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즘은 소극적이나마 동조하는 투로 나온다. 이제 좀 깨닫게 되었다는 뜻일까.
최근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한 젊은이[김정식/34세]를 고소한 일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이 고소했기에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참고로 그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한다.
文대통령 비난 전단 살포, 모욕죄로 검찰 송치
김지원 기자
입력 2021.04.29 03:00 | 수정 2021.04.29. 03:00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뿌린 전단 앞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구가 담겼다.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선대가 일제 강점기 때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등이 적혔다. 법조계에선 해당 전단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한 부분은 모욕, 나머지 여권 인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담긴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법리상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김씨에게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누가 김씨를 고소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방[아니 '비판'이 정확하다!]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서른넷 젊은이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끝낸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오죽 화가 났으면 대통령이 그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을까마는,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일일이 고소하기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7, 8할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일 아닌가. 고소를 하고 안하고가 ‘전단에 적어 뿌렸는가’ 여부에 달렸다면, 자잘한 형식논리에 사로잡힌 말장난일 뿐이다. 보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실상을 알기 위해 굳이 전단사건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에 대한 성토는 이미 산 높이의 종이들과 장강대하(長江大河)의 언설(言說)들로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아니한가. 불도저로 밀어버린들 그 산이 사라질 것이며, 성능 좋은 양수기로 퍼낸들 그 말들의 강줄기가 말라붙을 것인가.
그 전단지 사건이 2019년도의 일인데, 어찌하여 그보다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 같은 필부들에게까지 알려졌는지 알 수는 없다. 짐작컨대 형편없는 이 정권이 언론의 숨통을 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론의 숨통을 쥐고 임시방편으로 틀어막을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
설사 김정식 씨가 전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대통령 스스로 그를 고소하는 일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사실을 적고 있음에도 ‘모욕혐의’로 걸어 젊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태를 대통령이 보인 점은 참으로 고약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격 없음’과 국민을 멱살잡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저급성’을 만천하에 유감없이 드러낸 일이자 국민적 자괴감을 촉발시킨 치명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2021. 5. 5.], ‘고소를 취하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듣게 되었다. 그 발표를 아무리 뜯어 보아도 경솔한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고, 그 젊은이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말만 들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요구한 ‘성찰’의 의무를 도로 대통령에게 돌려주는 그 젊은이의 반응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크게 돋보였다.
페이스북에서 김정식 씨의 글을 찾아 읽으며, 대통령의 일그러졌을 표정이 떠올랐다. 사실 대통령이 정상이라면, 자신이 이런 젊은이를 상대로 고소한 일에 대하여 심히 자책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성찰’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요구에 대하여 김정식 씨가 응답한 내용을 보며 나의 내면에는 감동과 함께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 동시에 일었다. 아, 그가 대통령을 이겼구나! 그것도 KO로!
무엇보다 김정식 씨의 글은 어른스러웠다. 조목조목 문재인을 다독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배려가 돋보였다. ‘먼저 누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문재인에게 조근조근 알려주는 대목에서 나는 무릎을 치고 말았다. 말하자면 그는 뻗어오는 스트레이트를 맞받아침으로써 대통령을 KO 시킨 것이다.
이런 젊은이가 있어서 망가진 나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가 쏘아 올린 것은 ‘국가 질서 회복’의 희망적 신호탄이지만, 문재인에겐 자멸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다. 또 이 일이 단순히 늘 있는 자잘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만은 아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의 민낯을 분명히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 붕괴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문재인의 ‘고소취하’ 발표에 대한 김정식 씨의 답글을 여기에 들어둔다.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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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우선, 국민을 적폐ㆍ친일ㆍ독재 세력과 독립ㆍ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하여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 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 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리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에 해악을 미친 것이 이웃 국가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본인의 SNS 계정에는 해당 국가의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음란한 영상 표지를 올렸다가 5분만에 삭제하고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는 대통령인지, 그 내용을 통해 '국민 모욕과 국민 분열을 멈추라'는 표현을 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숙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하여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부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비록 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만큼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26일,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비리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 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며 대통령이 촛불시위대 앞에서 직접 했던 발언을 귀감삼아 혹여 스스로 불태워져야 하는 진영의 수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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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름 오래 기억될 만 한 일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비록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 이미 흐릿해진 기억들이지만, 되짚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해 봅니다.
논어에 '군자의 마음은 평탄하고 너그러우며,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君子 坦蕩蕩, 小人 長戚戚).'는 말이 있지요.
이번 일로 인해 저의 마음엔 한동안 근심이 깃들었고, 모욕죄 고소를 취하까지 해주시는 너그러운 절대권력자 대통령의 마음은 평탄하였으니, 대통령은 군자에 가깝고 저는 소인에 가깝겠지요?
나름의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여당의 반일감정 조장과 국민 갈라치기를 막고자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 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 부끄럽고 민망함이 남습니다.
저로인해 이번 사건에 함께 휘말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묵묵히 뜻을 모아주신 두 명의 나의 동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Posted by ki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