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더 급한가?
#1 최근 지방 어느 대학에서 총장을 지낸 인사를 만났다. 중앙 부처의 과장급이 총장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아무리 총장들이 학문적 심볼로 인식되는 시절은 지났다지만, 행정 관료들이 대학의 수장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비정상 가운데도 비정상이다. 왜 그럴까. 언제부턴가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거액의 국고를 다루어 온 그들이다. 혹시 마음먹기에 따라, 아니 펜을 놀리기에 따라 대학으로 가는 거금의 물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오만함이 작동하는 건 아닐까. '어렵게 과거급제를 탐할 것이 아니라 지방 관아의 아전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조선조 말기 ‘현실비판 가사들’에 나오듯, 대학교수나 총장 대신 교육부 관료 되는 것이 훨씬 ‘폼 나는 일’ 아닌가.
#2 친한 친구에게 최근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5개월 된 손녀 때문이다. 자신들의 자식을 직접 기르지 못하는 건 아들 내외 모두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평일엔 외할머니 댁에 있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데리고 있다가 다시 일요일 오후면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는, 고단한 생활을 반복 중인 모양이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부득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다. 그는 지금 좌불안석이다.
#1과 #2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동시에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구조조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가 거액의 돈을 내걸고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대학들을 몰아붙이는 중이다. 교수들은 교육자와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내걸고 '저항 아닌 저항'을 하고 있지만, 늘 ‘밥 그릇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나 당할 뿐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내건 갖가지 현란한 명칭들의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으로 대학의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그 사업들의 공통된 요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문학 분야의 정원이 산업계의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많으니, 그 정원을 줄여 이공계로 재배치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이 교육부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해주는 교육부의 ‘가상한’ 배려에 감읍하며 잠자코 있으란 말일까. 조만간 대학이 정원을 못 채워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에 따라 나 같은 교수들이 월급도 못 받는 사태를 미연에 막아주려 국고를 퍼 부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주겠다는 것일까. 교육부와 정치권의 감동적이지만 뻔한 오지랖 앞에 인문학 교수들은 대부분 머저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태가 급박하고 상황이 궁하다 해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 등을 구분 못하는 듯한 정치권과 교육부 관료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력수요는 답답한 공무원들보다 시장이나 국민들이 훨씬 먼저 느낀다. 국가를 경영하려면 누구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업혁명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알파고의 위력을 목격하고서도, 조립공정의 대부분을 로봇이 담당하는 자동차 공장을 보면서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한강변에서 삼계탕과 맥주를 즐기는 유커들을 보면서도, '탈 제조업’ 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옛날 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이 딱하기만 하다. 인문학과 출신자들이 취업을 못하면 국민 스스로 진학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꿀 것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과나 학문분야는 자연스레 위축되다가 결국 퇴출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 아닌가.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앞서 가는 국민들보다 못한 판단력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구조를 '한꺼번에 돈 들여서 억지로’ 바꾸겠다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굳이 귀한 국고를 투입하거나 대학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대학은 저절로 조정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시장 논리’ 아닌가. 물론 시장 논리가 만능이 아님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방법을 잘 택할 경우 적지 않은 시장 논리의 문제를 덜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미래예측과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한 통찰이다.
자신들은 ‘제대로 한다’고 강변하지만, 지식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낀다.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는, 일종의 생명을 가진 실체가 오늘날의 학문체계다. 그 학문체계를 바꾸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정책부서의 일부 관료들이 앉은 자리에서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학문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나라 전체의 재편에 버금가는 구조적인 대역사(大役事)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식 있는 학자들이 우려하듯이 이번의 사업들이 지금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수없이 저질러 온 시행착오들의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을 세심한 고려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래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소박하면서도 한심한 근거에서 찾는다면, 정말로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사태의 다른 편에서 불거진 현안이 바로 육아 혹은 유아교육의 문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을 방치하다시피 내던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현 대통령의 공약을 보라. 젊은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고민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큰소리 친 것이 바로 엊그제다. 육아 때문에 ‘경단녀’가 생겨나지 않도록 ‘아이 낳는 일과 기르는 일’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며 튀긴 침방울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다.
내 친구의 손녀는 지금 25개월. 어딘가에 맡기긴 해야 하는데,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대기 순번 250번이란다. 그는 명문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유수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며느리를 아이 육아 때문에 ‘경단녀’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면서 앓는 소리를 낸다.
우선적으로 국고를 쏟아부어야 할 부분은 국가 교육정책의 바탕을 유아교육에 두는 일이다. 유아교육을 교육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업으로 정착시키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먼저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유아교육만큼은 철저히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국고를 투입하여 '유아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교사들과 관리직을 국가가 선발하여 교육을 일원화, 표준화시켜야 한다. 유아 부모들의 실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가가 육아 및 교육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한다. 유아교육처럼 중요한 일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교육부가 맡아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상급 교육들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기 때문이다.
눈만 뜨면 일어나는 유아원 폭행사건들을 보면서 국가 주도의 유아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아무리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결코 옳지 않은 처사다. 배출하는 인력의 규모가 산업의 수요에 맞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정원미달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천문학적 액수의 국고를 퍼부으며 ‘다 큰 아이들 다니는’ 대학의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겠는가? 아니면, 곧 다가 올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이 낳는 일, 기르는 일’에 우선 투자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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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도 아니고, 모두가 원하지도 않는 대학의 구조 조정에 정확한 진단도 없이 쏟아 부으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우선 유아교육으로 돌린다면, 국가의 장래에 그보다 더 도움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돈을 육아 혹은 유아교육에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미래의 동량을 키워낼 수 있고 젊은 여성인력을 100% 활용할 수 있으니, 나라의 장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만한 '큰 투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려던 노년의 은퇴자들이 손자손녀 육아의 고역에 신음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쓰럽다. 은퇴생활의 무지갯빛 꿈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들. 그러나 비참한 게 어찌 그들뿐이랴. 어떤 젊은 커플들은 새벽같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긴 뒤 하루 종일 직장 일에 시달리며 불안과 초조함으로 동동거리다가 퇴근 후 아이를 찾으러 부모에게 달려가고, 어떤 부부들은 금요일 퇴근 후에서야 1주일을 떨어져 지내던 자식과 해후하게 되니, 그 참상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왜 '대학 구조조정' 같은 무사려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착각하여 대책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일까? 애당초 그들이 아무런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표가 급했을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의 표 계산이 중요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지키려 무리를 범하기 전에, 국고를 쏟아 부으며 원하지도 않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아가들을 제대로 키워주겠노라’는 공약을 먼저 이행했어야 한다. 한정된 나랏돈은 아무나 제멋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정말로 정치인들이나 교육부의 관료들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목전의 소리(小利) 때문에 눈을 감아 버렸다면, 우리나라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무리수가 조만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길밖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조만간 더 큰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내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인사에게 육아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첫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 두 눈에 불을 켜고 '교육부의 정상화와 유아교육의 정립'을 누가 어떻게 공약으로 성안(成案)하고 실현해가는지 면밀히 평가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