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서옥_Blog ver.

                                                                                                                                                             조규익

 

 으레 ‘조씨’는 ‘趙氏’려니 했는데, 얼마 전에 ‘曺氏’임을 알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조 장관 선친의 항렬이 ‘현(鉉)자이니, 장관이 내 손자뻘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문중에서 고관하나 나왔구나!’했는데, 마냥 자랑스러워 할 상황이 아님을 깨달은 요즈음. 눈 뜨고 귀 열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몇 마디 고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다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재잘대는 말 속에서 언뜻 ‘조국’이란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끝에 깔깔대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미루어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꼬마들이 공부나 학교교육을 통해 ‘조국이 우스운 인물’임을 알게 되었을 리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집안에서 툭하면 내뱉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거나, 연일 TV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도배되는 조 장관 관련 기사들을 접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어른들은 이미 조 장관의 이름에 식상해 있고, 이제 초딩들까지 입에 올릴 정도면, 장관은 이미 ‘전 국민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안주나 횟감이 되어 있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담소 자리에 가도 장관을 쓴 소주의 안주로 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욕설의 대상으로 삼을 뿐, 단 한 마디 칭송이나 방어의 말은 들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일부 과격론자들의 술자리들에서 ‘조국 체포조 결성’ 농담도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해결 책 없이 조금 더 지날 경우,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고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상황판단이 매우 안이하다는 점. 그게 조 장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일 터져 나오는 혐의들[그 중에는 혐의의 수준을 넘어 꼼짝없는 사실들로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임]의 바다에서 용케 익사하지 않고 버텨 나가는 모습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나날입니다. 조 장관은 아주 강한 멘탈리티의 소유자이거나 ‘공감능력 제로의 칠푼이’,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경우라 해도 지금 저를 포함한 이 나라의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미구에 도래할 비극을 예견할 수 있고, 조만간 목격하게 될 비극의 참상과 그로 인한 연민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 점쯤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모든 비극의 근원은 ‘욕망’입니다. 저는 최근에 얻어 들은 가족사와 개인사를 통해 조 장관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욕망의 본질을 나름대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조 장관이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부모가 저질러선 안되는 ‘반생태적・반인간적・반윤리적・반사회적’ 판단이나 행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와 권력의 추구 등은 결국 조 장관이 태어나고 자라온 과정에서 물려받은 생존본능의 발현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조 장관과 함께 공부한 82학번 친구가 이렇게 술회했다지요? “조 장관은 운동권이면서도 그리 철저하게 운동하지 않은, 이른바 '반(半)운동권'인물”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현 대통령이 ‘얼치기 좌파’임은 '공인된' 한국 좌파운동의 대부 한 분이 이미 폭로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제대로 된 운동권’이었다면, 지금 그 정도의 권좌에 앉을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운동에 모든 걸 걸고 나섰다면, 역사의 ‘거름’으로 분해되어 전설이 되었거나 간신히 역사책의 한 줄 기록으로 남는 데 불과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와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살아왔다면, 그 운동권의 대부가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역사이고, 또 그런 점이 역사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치기들은 역사가 수여하는 전리품을 독식하기 위해서 운동권의 명찰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운동가들’의 희생을 통해 남겨진 전리품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한 대통령이나 조 장관 등은 ‘얼치기 운동가’들에 불과합니다.

 

  ‘진짜 운동가들’의 내면은 진심이나 진실로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현실적인 욕망을 채울 공간이 없지만, ‘얼치기 운동가들’의 내면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싶은 것도 그 내면의 공간이 허전하게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부모형제도, 친구도, 민족도 안중에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런 얼치기들일수록 치밀한 이론으로 치장한 멋진 위장막을 만들어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늘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사하기 마련인 미끈한 언변을 ‘최종병기’로 갖춘 그들입니다. ‘조 장관의 말 가운데 90% 이상이 거짓’이라거나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그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의 평가도 그런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제 조 장관은 ‘얼치기 운동권’의 위장을 벗고 진정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든 더 이상 장관으로서 나라의 법무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관직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하고 급한 것이 가족을 본래의 자리로 모으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서둘러 고백한 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러자면, 장관직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누가 집어가든 장관직을 수행할만한 인재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건 조 장관과 가족들을 속속들이 파괴하고, 종국에는 이 정권까지 산산조각 내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선조 남명 조식(曺植) 선생은 <민암부(民巖賦)>에서 ‘백성은 물과 같아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순자(荀子)>> 왕제(王制) 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어쩌면 요즘의 시국을 미리 점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 장관이 권력에 미련을 둘수록 오점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즉시 맞지 않는 옷을 벗어던지고, 부디 인간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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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 장관 관련 사건들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갈수록 가관이다. 해명은 의혹만 증폭시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번지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둔사(遁辭)’의 덫이란 것. ‘둔사 즉 도피하는 말은 논리가 궁하고 결국 정사(政事)에 해를 끼친다’는 맹자의 말씀은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다.
 
장관 하마평이 나돌면서 자녀의 외고 편입에 관한 여러 말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관해 전문가 뺨칠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큼 그의 답변은 시원치 못했다. 그러다가 제자논문 표절 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우리의 지식사회를 감염시킨 표절사건들의 중심에 그가 서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 사건의 노출로 학계는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전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계와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곧바로 ‘BK21 논문 중복 게재 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는 그도 어쩔 수 없었던지 사과를 했다. 그러나 ‘실무자의 착오’라는 전제를 달아둠으로써 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표절사건만 해도 그렇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이 통과된 것보다 자신의 논문 발표가 앞섰으니, 자신은 표절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장관의 논리다. 제자에게 설문조사나 데이터 작성을 시킨 일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해괴한 것은 같은 데이터로 제자는 학위논문을, 자신은 일반논문을 작성했는데, 제목도 논조도 결론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시기를 따지면 장관의 논문 발표보다 학위논문 통과가 두어 달 뒤진다. 그러니 자신은 표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모씨는 장관의 논문이 발간되고 나서야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그런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박사학위논문에는 최소한 서너 번의 심사과정이 있다. 심사위원인 자신의 논문이 도용당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 만능시대, 표절의 전성시대,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학위논문 심사의 핵심’이라는 교수들의 한탄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 요즈음이다. 하물며 직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 제자의 학위논문에 도용되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장관이 한 마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BK21 논문사건은 표절보다 더 큰 문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이란 기치 아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쓴 잔을 마신 필자를 포함하여 전국의 많은 교수들이 몇 개월간 날밤을 새워가며 BK21에 참여하기 위해 애썼으나 선정된 인원은 소수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국가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한때 고무되었던 우리다.
 
장관은 논문을 중복 투고했으면서도 연구비는 그대로 챙겼으리라. 그렇게 귀한 국가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겼단 말인가. 그런 입장으로  어떻게 ‘표절하지 말라,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학위논문의 부실을 막기 위해 철저히 심사하라,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쓰지 말라’는 영(令)을 내릴 수 있는가. 장관직 수행에 행정능력이나 기술이 중시된다지만, ‘교육인적자원부’만은 달라야 한다.

국가의 만년 대계를 책임 진 곳이 바로 교육부다.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인격이나 학자로서의 품위에 시비가 따르지 않을만한 인물을 발탁해야 하고, 스스로 ‘적재(適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고사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호에 묻건대, 과연 지금이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고수할 상황이란 말인가.<2006. 7. 28.>